📖 정의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통화정책의 자율성 ②자본자유화 ③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 풀이
삼불원칙은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짓점처럼 세 가지 정책목표 중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원한다면 환율 변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삼불원칙의 세 가지 정책목표는 무엇인가요? (2) 현재 한국은 삼불원칙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답변
(1) ①통화정책의 자율성 ②자본자유화 ③환율의 안정이 삼불원칙의 세 가지 정책목표입니다. (2) 한국은 자본자유화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선택하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금리정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 시사
(1) 한은 “기준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삼불원칙 딜레마 심화
- 미국 금리와의 역전 우려로 통화정책 자율성 제약
- 환율안정과 통화정책 자율성 간 트레이드오프 현실화
- 기사링크: [관련 보도자료 참고]
(2) 원화 약세 지속…정부 “과도한 변동성 대응”
- 환율안정을 위한 개입과 자본자유화 원칙 간 딜레마
- 삼불원칙 제약 하에서 정책당국의 고민 가중
- 기사링크: [관련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