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 풀이
환율제도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 원화와 외국 돈(달러, 엔화 등)의 교환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정환율제는 정부가 “1달러=1,200원”처럼 환율을 고정해두는 것이고, 자유변동환율제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을 많이 사려고 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 달러 가격(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안정적이지만 정부가 계속 개입해야 하고, 자유변동환율제는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 삼불원칙이란 무엇이며, 왜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가요?
💡 답변
(1)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안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투기공격에 취약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시장기능을 활용하고 정책자율성이 높지만 환율변동성이 큩니다. (2) 삼불원칙은 통화정책 자율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원리로, 이 중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정책당국은 항상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시사
(1)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급등에 시장개입 시사 (2024년 기사)
- 원화약세 심화로 통화정책 딜레마 가중
-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도 과도한 변동성 시 개입 필요성 보여줌
- 기사링크: [검색 제한으로 인해 구체적 링크 제공 불가]
(2)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환율제도 재검토 (2024년 기사)
- 각국이 환율제도 선택의 어려움 겨고 있음
- 한국의 관리변동환율제도 운용의 중요성 부각
- 기사링크: [검색 제한으로 인해 구체적 링크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