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년 10월)한 바 있다.
📝 풀이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이 놓치는 ‘숨겨진 실업자’들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실업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원하는 대학생, 육아 때문에 구직을 포기했지만 일할 의향이 있는 여성, 취업을 포기해서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고려합니다. 현재 3가지 형태로 발표되며, 지표 3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고용보조지표가 공식 실업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고용보조지표가 높아지면 정부는 어떤 고용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1)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자 외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육아지원 확대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시사
(1) 2024년 12월 고용보조지표3 9.7%…전년比 0.4%p 상승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16.0%로 더욱 심각한 상황 - 공식 실업률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고용 불안정성을 보여줌 -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0324 (2) 고용보험 30주년 맞아 고용안정 기여 기업 포상 추진 - 2025년 정부의 고용정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 고용보조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 - 링크: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