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풀이
고정분류여신은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은행에서 100억원을 빌렸는데 경영난으로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갚고 있다면, 이 대출은 고정분류여신이 됩니다. 은행은 이런 위험한 대출에 대해 미리 20% 이상의 손실 대비금(대손충당금)을 쌉아둠야 합니다. 마치 우산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처럼, 나중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 경영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고정분류여신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금융기관이 고정분류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답변
(1)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에 해당하는 여신이 고정분류여신에 해당합니다. (2)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손실에 미리 대비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로부터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시사
(1)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0.53% 유지
-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53%로 전분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
- 고정분류여신을 포함한 부실채권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사 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681
(2) 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지속 제고 추진
- 2023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고정분류여신 등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기사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8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