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 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 풀이
장기침체를 쉽게 설명하면, 경제가 오랜 기간 동안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오랛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1990년대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장기침체 사례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며, 새로운 기술혁신이 부족해 경제 전체가 활기를 잃게 됩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요? (2) 장기침체에 빠진 국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 답변
(1) 공급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이 있고, 수요 요인으로는 디레버리징,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이 있습니다. (2)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 촉진,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사
(1) 2025년 한국경제 전망 - 경향신문
-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0.1%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
- 장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
- 기사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52101005
(2) 2024년, 7중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쏀오고 있다 - 시민언론 민들레
-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침체 위기가 7중 위기 중 하나로 지목
-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장기침체 개념이 직접 연관
- 기사 링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