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풀이
분수효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은 소득이 증가한 만큼 대부분을 생필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주나 고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분수효과가 낙수효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
(1)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그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린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인 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개념입니다. (2)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저소득층 세금 감면,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분수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시사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저소득층 지원 확대 -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에 춘춘하고 두핱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로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 -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정책 사례 - 기사 링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2) 하위 10% 소득 증가율 가장 커…중위소득과 격차 빠르게 좎혀 - 20년간 소득불평등이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불평등 개선의 가장 큰 요인 - 분수효과의 실제 구현 사례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전체 경제 안정성에 기여 - 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4061818180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