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 풀이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공부를 선택한다면, 그 시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최고 임금이 공부의 기회비용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설비에 투자할 때는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최고 수익률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기회비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 답변
(1)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때 포기된 최고의 대안이 기회비용으로 발생합니다. (2)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야 하므로, 각 분야의 투자 효과를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분야에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 시사
(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지양
- 정부가 내수 부양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 선택
- 기회비용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사례
- 기사 링크: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967 (2) 2024년 정부 예산안 - 20년 만에 최저 증가율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지출 확대를 포기
-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단기적 경기 부양 간의 기회비용 고려
- 기사 링크: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goverment-budget2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