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풀이
공공재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비경쟁성),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배제성). 마찬가지로 국방 서비스의 경우, 한 사람이 국방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국방 혜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공공재의 두 가지 주요 특성인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2) 순수 민간재와 달리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답변
(1) 비경쟁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2)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 책정이 어렵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민간 기업이 공급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 시사
(1) 정부, 2024년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도로, 공원 등 공공재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
- 공공재 공급 확대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관련
(2) 2023년 공공재 민영화 논쟁 가열
- 일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검토
- 공공재의 정부 공급 vs 민간 공급 효율성 논쟁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