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Nordhaus)와 토빈(J.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 풀이
GDP가 단순히 생산량만 측정한다면, 경제후생지표는 ‘진짜 행복’을 측정하려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하는 집안일이나 우리가 쉬는 시간도 가치가 있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죠. 반대로 공해로 인한 피해는 빼야 하는데 이것도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제후생지표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경제후생지표에 포함되는 후생요소와 제외되는 비후생요소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경제후생지표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답변
(1) 후생요소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여가시간의 가치, 자원봉사 등 무급 활동이 포함되며, 비후생요소로는 환경오염 비용, 범죄로 인한 손실, 국방비 등이 제외됩니다. (2) 주된 이유는 후생요소와 비후생요소의 화폐가치 환산이 어렵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표준화된 측정방법론 개발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사
(1) GDP 넘어선 새로운 경제지표 개발 필요성 대두 - 한국도 GDP 대안지표 연구 활발 - 경제후생지표와 같은 맥락에서 삶의 질 측정 중요성 증가 - 관련 연구 링크: 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344088 (2) 서울형 행복지표로 시민 삶의 질 측정 - 서울시가 GDP 보완지표로 행복지표 개발 - 경제후생지표 개념과 유사한 접근방식 채택 - 관련 정보: index.go.kr/unity/potal/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