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경기조절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 풀이
쉽게 말해 경제가 너무 뜨결거나 너무 차갑게 돌아갈 때 적절한 온도로 맞추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며, 금리를 올려 경제를 진정시킵니다.
🔗 연관 용어
❓ 질문
(1)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기조절정책은 무엇인가요? (2) 경기 과열기와 침체기에 각각 어떤 정책 수단이 사용되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답변
(1)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 증가와 감세를, 통화정책으로 통화량 확대와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2) 과열기에는 긴축정책(지출 감소, 증세, 금리 상승)으로 경제를 진정시키고, 침체기에는 확장정책(지출 증가, 감세, 금리 인하)으로 경제를 부양합니다.
📰 시사
(1) 202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과 경기조절 정책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완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전환
- 연관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정책의 실제 사례 (2) 2024년 정부 추경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 지출 확대
- 연관성: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정책의 실제 적용